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4)

목차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1) 재생산정치란?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4.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나라와 비교
1) 우리나라
2) 스웨덴

5. 새로마지플랜 2015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구의 감소빈도가 조금씩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끝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빈곤문제가 심각하여 정부는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했다. 그래서 tv 방송광고로도 “하나 낳고 잘사자”와 같은 문구도 나오고 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의 증가로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1965년 5.63명이 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 현재 1.15명의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한 가정 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현재 최저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락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즉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이며, 초저출산은 출산율이 1.3명 이하 현상을 말한다. 지금의 한국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이 되면 당연하게 따르는 것이 인구의 감소이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망하고 줄어들어 가지만, 점점 딩크나 비혼족인 사람들의 증가로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국가의 존폐라는 상황도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등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14세이하 비율도 최하위
https://www.yna.co.kr/view/AKR*************0072
저출산, 이제 정부가 책임집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1381
저출산ㆍ저출생 대응의 불편한 진실?|작성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1309341347065#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