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 (30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점)
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쓴다. (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_ 선택사유, 개인적 견해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방안
1)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감금 등의 문제 발생 시 폐쇄조치
2)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_정신장애인 근로 영역 개발
3) 지역 정신 재활시설 확대(약물 관리, 지역사회 복지)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신 장애인 인권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우리 사회에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 제도,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서는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 흡수가 지금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목적이 아닌 정신장애인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치료만을 목적으로 오히려 사회와의 단절을 주도하며 병원 입원 일수로만 176일, 일년의 절반을 병원 내 시설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이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나타났다. 이들의 관리를 위한 전국 내 정신병원의 병상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 입소 후 장애인에게 약물 과다 투여, 폭행, 감금과 같은 인권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에 우리는 정신 장애인들에 관한 인권을 다시 생각하고, 이들이 사회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번 과제는 정신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하민지 기자, 장애인복지법 15조, 정신장애인만 배제… 왜?, 비마이너, 2021.05
https://www.beminor.co/news/articleView.html?idxno=21264
신나리 기자, "시설에 있으면, 장애인들은 계속 맞는다", 오마이뉴스, 202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10009
고한솔 기자, 병원은 코로나 걸린 정신질환자를 거부했다, 한겨레21, 202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4289
최영권 기자, [장애인의 날] 1년에 176일… 병원에 갇혔다, 서울신문, 202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80488
우성민 기자,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심각…정부, 제도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2021.0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0010012119
국가인권위원회_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