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7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소개글

"법학 -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역사
3) 특별절차의 구조
나. 한국의 특별절차 관련사례
1)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3)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4)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5)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6) 그 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 개념은 근대 프랑스 혁명 시기에 있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처음 주창된 이래로 그 범주가 점차 넓어지고 일반화되어 왔으며, 각 국가들의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 왔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 보장 수준은 발전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한 명예살인 등 인권에 대한 박해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 진행 중이며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인권에 대한 존중과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특별절차가 인권의 신장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절차 중 하나로,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위임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를 방문하고 유엔 회원국 등에 인권 침해 및 우려에 대한 서한을 보내는 한편,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간 의견을 공유하며, 인권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특별절차』,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유엔 인권 메커니즘, https://seoul.ohchr.org/ko/node/270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2020
『Submission of information to the Special Procedur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https://spsubmission.ohchr.org/
VOA,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기대'』, 2007.3.23,
https://www.voakorea.com/a/a-35-2007-03-23-voa5-91284549/1309353.html
김봉석,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눈길'] “세월호 규명 요구가 정부 약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매일노동뉴스, 2016.06.1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 Human Rights Council, OfficeE/CN.4/1996/39/Add.1, 199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 Human Rights Council, A/HRC/17/27/Add.2,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gya : addendum』, UN. Human Rights Council, A/HRC/25/55/Add.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