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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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국민국가의 변화
2.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 현실
3. 노동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4. 노동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의 세계는 빠르게 자본주의화 되었으며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맞물리며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였으며 국민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은정부가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은 자율적인 경제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기류는 우리의 일생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에서의 권리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권한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경영자 또는 자본가에게로 권한이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고싶은 일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선택을 당하게 된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자가 처해있는 문제는 단순히 고용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에 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국민국가의 변화
자본은 언제나 세계적이었다. 노예무역부터 제국주의적 식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욕망에 국경이 있었던 적은 없다. 다만 세계화의 속도, 범위, 규모와 같은 양상들이 시기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현재의 세계화는 규모와 속도 측면에 있어서 고도화되어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아주 새로운 시기는 아니다. 다만 현재 세계화의 양상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특이점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현대게국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경제는 미국이라는 제국에 의해 형성되고 좌우되었다. 전쟁 후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풀었으며 자국 내의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세계의 각국들은 미국 달러에 의존해서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였고, 생산된 제품들은 미국으로 수출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런 세계경제의 구조는 미국 내 제조업들의 공동화와 무역수지적자의 상황을 형성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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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영,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문화사회연구, 2017.
윤선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사회와철학 제5호, 2003.
김호기, “‘인간과 사회 없는 시장’에서 ‘인간과 사회 있는 시장’으로”, 한국일보, 2020.
류기락, “질주하는 신자유주의, 혼돈에 휩싸인 노동정책”, 프레시안,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