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대표적으로 어느 연예인이 어느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고 퍼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유명 병원 클리닉에서 간호사끼리 옆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밀유지를 어기는 경우를 목격한 사례가 있다. 간호사들은 어느 특정 환자의 사생활에 대해 어떠한 필터 과정없이 대화를 하는데, 어느 간호사들은 어머 정말, 무엇무엇했던 그 환자?를 연발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리고 화자의 특징들을 듣고 아, 그 환자하며 몇 번 마주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떠올리며 그 환자에 대한 수다를 계속 떠들었다. 그 뒤로도 환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떠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환자들은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에 대해 떠드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의 연장선으로 서울의 한 안과에서 유명 탤런트를 포함한 몇몇 방송인들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을 받았다며 무단으로 올렸다가 소송을 걸린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수술유무를 떠나서 환자 동의없이 환자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어기는 사례들이 종종 나온다.
비밀유지는 간호사의 의무 중 하나이며, 자세히 알아보자면,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주요 핵심으로 어떻게든 환자의 정보를 보호를 해야 한다. 환자기록의 누출 방지를 해야하며, 전문직 간호사들은 가능한 환자의 치료과정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정보를 누출시키지 말아야하한다.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환자 정보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그래서 비밀누설은 단순히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 민사 및 형사상으로도 책임을 야기하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민보영. 마취 업무 간호사 위임은 불법 주장에 마취간호사회, "시대착오적“. 한의신문. 2021년 8월 12일.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731. 2021년 11월 15일에 확인함.
의사신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의사신문. 2011년 5월 26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68. 2021년 11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