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12건
공통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더보기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다.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 사회복지법은 2강에서 설명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의미함 접기

소개글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선정이유
2) 법의 주요 내용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4)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5) 제5조 조직 등
(6) 제6조 사업
(7) 제7조 재원
(8) 제9조 행정조치 등
3)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법으로 명문화 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법을 통해 규정하는 내용들은 국가, 사회에서 강제하는 권리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강제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도덕적인 범위에 속하였다. 이로 인해서 호혜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복지가 법제화 되면서 지원 또는 배려가 법적 규범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요보호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이처럼 사회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법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문제 해결, 문제 발생 구조 개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두 변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된 장치의 한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교안
박진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
우수명, 「[기고]사회복지는 공공책무…종사자 급여 현실화해야」, 노컷뉴스,
2020.03.12.
이슬기,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시행 7년 무용지물」, 에이블뉴스, 2019.03.15.
노재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무관리상의 문제점」, 일감법학,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