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46건
공통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더보기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접기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 복지
2. 구의역 사고
1) 사고 개요
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
3) 국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
3.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1) 사고 개요
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
3) 국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
4.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은 인간의 주체성,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존수단을 확보하고, 삶의 가치를 인식하며 목적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또한 노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간다. 시대가 변화하며 산업과 노동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산업 혁명 이후 건설업과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초기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고 이에 따라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4년 5월 1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 노동 기구(ILO) 총회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노동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국가와 기업에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사고(구의역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살펴보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떠한 관점에서 대응하였는지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 수반된 논쟁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산업 복지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 복지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2021년 1~2월 사이에 중대 산업 재해가 89건이 발생하였고 8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43건(48%), 제조업이 22건(25%), 기타업종이 24건(27%)이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34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5건(17%), 부딪힘 8건(9%), 깔림 7건(8%)의 순서였다. 이러한 통계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산업 사고는 위험한 노동이 이어지는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발생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무색하게 각 산업에서는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직 이윤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원칙이 희미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2020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27493
https://www.nocutnews.co.kr/news/475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