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상읽기와논술(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세상읽기와 논술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자력 발전의 현황
2. 원자력 발전의 특징
1) 경제성
2) 안전성
3. 탈원전 정책의 등장 배경
4. 탈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탈원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변화라고 말한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가 결코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의 강점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제도와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가 가진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치열한 양측의 주장 중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정부의 말처럼 탈원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후 탈원전 정책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원자력 발전의 현황

2019년 4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월성 1호기 운전은 정지한 상태이며 한빛 1,3,4호기는 정비 중이다.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인 원전으로는 신고리 원전 3,4호기와 신한울 원전 1,2호기,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있다. 2018년 기준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로 40.9%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sub/main05.do?mnCd=FN05
조병옥 외 3명(2010). 한국 원자력발전의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동석·이대연(2017).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선영(2018.07.27.). [레이더P][랭킹쇼]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일지. 매일경제
김수연(2018.11.25.).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해외 원전 수주에 애가 탄다. 비즈니스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