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행정론 ) 영국 미국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 목적 설명,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9건
공통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 더보기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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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
2) 영국 예산제도의 발전
3) 정부의 역할에 따른 예산원칙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품목별 예산제도(LIBS) - 관리 중심의 예산 제도
근대 미국 예산제도의 시작은 1920년대 ‘품목별 예산제도’(LIBS)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지정된 품목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구매단가, 지정업체와 더불어 수량까지 사전에 계획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예컨대 보도블럭 공사를 진행하다고 했을 때, 해당 사업의 핵심품목인 보도블럭에 대하여 oo업체에서 만든 보도블럭을 개당 oo원의 단가에 oo개를 구매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계감사를 진행할 때도 지정된 업체의 품목을 범위 내에서 구매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본다.이는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로 목적은 철저히 정부가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통제 중심의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가 지향하는 재무가치는 ‘합법성’이다.
즉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 된 통제 속에서 재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대 예산제도의 출발점이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 의회가 정부를 통제와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품목에만 치중하다보니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이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1)-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성과 중심의 예산 제도
1950년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변화하게 하게 된다. 해당 시기는 대공황으로 정부의 역할이 폭발적인 팽창을 하던 시기였다. 정부의 역할이 늘어난만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재정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로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늘었다. 과거의 제도가 품목 별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했다면,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여 정부의 재량을 늘리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핵심이다. 위와 동일하게 보도블럭 공사를 예시로 들어보면 ‘1만평의 부지에 보도블럭을 포장하는 사업의 예산 1억‘이라는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가 종료 된 시점에 목표대비 달성율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영기준예산제도 / 박문각 지식엔진연구소
예산제도 / 두산백과
재무행정론 - 유훈, 신종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년
선행정학개론 - 김중규 / 도서출판에드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