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사회학을 위한 자세
2) 법사회학의 기초(에를리히)
3)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갈등 및 분쟁의 처리양태(도널드 블랙)
2) 제3자 개입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정치적요인
2) 법내재적요인
3) 경제적요인
4) 사회구조적요인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법사회학을 위한 자세
법사회학은 법이라는 현상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과 정치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처럼 학문적 위치에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학과 경제학은 사회학에서 독립되고 발전된 사회학의 학문이라고 하면 법사회학 역시 사회학에서 분리되고 독립가능한 학문의 성격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문과 같이 독자적 명칭을 쓰지 않고 사회학이라는 이름과 함께 쓰는 이유는 법학을 구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사회학 이름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학과 법사회학 관계에서 다른 사회과학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사회학은 정치현상이나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제외하나, 법 현상에 대해서는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들이 사회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법학은 학문적 성과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 했으며 기존법학은 종래의 사회학적 법 연구를 과제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 법사회학적 연구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의존해야하는 형편인 것이다. 법사회학이 기존의 실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서 행하든 다시 나오든 연구 대상이 어느 정도의 학문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충실한 성과가 나오는 것인가이다.
먼저 편협한 legalmind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증명되지 않은 모든 것을 의심해야하며 당위가 아닌 현실에서 출발해서 사고해야 한다.

2) 법사회학의 기초(에를리히)
기존 법학에서 굳건한 정립의 법개념은 ‘법은 곧 국가적 강제 질서’ 라는 것으로, 이 개념 규정이 형식에 있어서 언제나 취해지는 것은 아니나 실제에서는 변함없이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법학에서 고집하는 국가의 강제질서로 법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
(1) 법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 진 것
(2) 법은 법원과 기타 심판 기관의 결정의 근거
(3) 법은 결정에 기초한 법적 강제의 근거

참고 자료

우리 교재 ([법과사회], 이상영.김도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