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생활속의경제(공통)공공재, 무임승차자 문제, 규모의경제, 범위의 경제, 국민소득3면등가의법칙, GDP, 경제성장, 실업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으로 민간재와 구분된다. 하나는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 개인이 소비를 해도 다른 개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의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공공재 소비의 혜택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공재 중에서도 배제가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간공급 가능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배제를 위한 비용이 매우 큰 경우도 있다. 공공재와 달리 민간재는 소비자가 소비의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배제원칙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재를 이용하더라도 가격지불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행위가 나타나게 되며, 이에 따라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답: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는 3가지로 구분된다.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감소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