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개념 및 의의
2, 의료분쟁과 구제제도
3, 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의 구조 및 특성
4,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5, 의료분쟁에 대한 나의 소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갈등 또는 분쟁은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분야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최근 사회학에서는 갈등(conflict)과 분쟁(dispute)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와 이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비하여 법학이나 의학 등 전문 분야에서도 추상적 갈등보다는 주로 현실화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추세다. 소송법학은 구체화된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구체화되지 않은 갈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비롯한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관련 소송이나 행정적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병원 및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개념 및 의의

우선 의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건강과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의 사회적 적용” 또는 “의학적인 지식과 수단방법 즉, 의술로써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법령에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다만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판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된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판례는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병원경영학(정영권, 윤병준)
제10장 원무관리 강의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