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공공경제학 기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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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오(15점)
2. 다수결투표제도에서 중위투표자 정리와 순환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3.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4. 경쟁적인 시장에서 개별상품세가 종량세의 형태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개별상품세의 귀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15점)
5. 개별상품세의 초과부담을 도출하시오(15점)

본문내용

1. 외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오(15점)
- 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편익, 비용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아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것
- 외부경제/외부편익 : 당사자 외 경제주체가 편익을 누리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예 : 전염병 백신)
- 외부불경제/외부비용 : 당사자외 경제주체에게 비용을 끼치지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예 : 기업 활동으로 인한 공해)
 외부불경제의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만나 비효율적인 점(효율적인 수준보다 큰 생산량)의 생산량, 가격이 정해진다.

-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조세 부과, 보조금 지급, 규제가 있다.
 조세 부과(배출부과금제도, 부담금제도) : 생산자(기업)에 외부한계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의 개인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의 균형생산량이 효율적 생산량이 된다. 기업에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여 기업의 외부비용을 지불하던 사람들과 일반납세자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