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세계적인 극복노력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12건
공통	※ COVID 19 관련 세계적인 극복노력을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생각을 신문이나 인터넷, 학술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 단, 자신의 언어로 작성할 ... 더보기 ※ COVID 19 관련 세계적인 극복노력을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생각을 신문이나 인터넷, 학술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 단, 자신의 언어로 작성할 것.) 1) COVID 19 진행일지 2) 선진국들의 대응행동과 효과성에 대해 4~5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차이점과 그 차이로부터 오는 효과적 방어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3) 부국들의 백신 확보와 추가적인 접종시도(부스터샷)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고, 4) 수업시간에 배운 글로벌, 로컬, 디지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COVID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거버넌스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설명하면 5점의 가점을 부여함. 접기

소개글

"Covid-19 관련 세계적인 극복노력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진행일지 ,선진국들의 대응 행동과 효과성에 대한 사례, 부국(富國)들의 백신 확보와 추가적인 접종시도(부스터 샷)에 대한 생각, 글로벌,로컬, 디지털 거버넌스 측면에서 코로나 극복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쁘신 학우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 하여 자료를 올립니다.

목차

1. Covid-19 진행 일지

2. 선진국들의 대응 행동과 효과성에 대해 4~5개의 사례

3. 부국(富國)들의 백신 확보와 추가적인 접종시도(부스터 샷)에 대한 생각
가. 부국 앞 백신 편중 현상
나. 백신의 공평 보급 주장
다. 백신의 공평 보급 주장에 대한 반론
라. 부국들의 백신 확보와 추가적인 접종시도(부스터샷)에 대한 생각

4. 글로벌, 로컬, 디지털 거버넌스를 활용한 코로나 극복방안

5. 거버넌스 측면에서 코로나 극복 사례.

본문내용

다. 국가별 효과적 방어의 차이 발생 원인

- 대체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과 시민적 참여 그리고 부패 통제 등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이 높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

- 정부의 능력 및 책무성, 리더십의 역할, 시민사회의 협력 등 차원에서 높은 성취를 보였던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 이른바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Covid-19 초기 방역에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방 차원에서 표준화되고 양적, 질적으로 균등한 공공 보건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중앙과 지방간에 질병관리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대만과 독일의 사례 또한 초기 방역이 성공적이었던 요인으로 손 꼽을 수 있다.
- 한편 일부 EU 국가의 경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서비스업과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 등이 Covid-19 재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봉쇄조치를 다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국경 통제 등의 조치는 EU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는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정당해 줄 수 있어 유럽 주요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 중 략 >

② 스웨덴

스웨덴은 엄격한 봉쇄 없이 인구 적정비율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일종의 ‘집단면역’을 통한 전염병 극복방안을 추구하였다.

(대응 행동 사례)

- 스웨덴 정부는 엄격한 봉쇄 등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제한, 통제보다는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여 스웨덴 공중보건국의 권고를 적극 따르도록 독려만 하였는바,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한 인근 북유럽국가에 비해 Covid-19 사망률이 6~7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집단면역”에 의한 코로나 19 대응방안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대내․외 비난이 쏟아졌다.

참고 자료

김동택 외 8인,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2020, 한국국제협력단
김종범, 유럽 코로나 19 팬더믹의 영향과 대응 및 전망, 2021, 평화나눔 연구소
윤기웅, 공동성, 코로나 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20, 한국정부학회
이명화 외 5인,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현황과 주요 동인, 2020,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경향신문 2020. 12. 15자 기사, “고소득 국가 백신 과반 가져가”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012151644001#csidxeebdfcaf19f2c918b361b10581b158b
서울경제신문 2021. 8. 5자 기사, “백신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2K1E8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