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외유출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하나로,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할 때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의 정의는 신고조정에 의해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어떤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으로, 이 처분의 귀속을 밝히는 이유는 그 증가된 소득으로 말미암아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사외유출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배당은 그 귀속자가 임원과 사용인을 제외한 개인 출자자인 사외유출로, 귀속자에게는 배당소득(인정배당)이 된다. A라는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구매했을 때 받는 배당금이 배당의 좋은 예이다. 상여는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사외유출로, 수익 창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귀속자에게는 근로소득(인정상여)이 된다. B라는 직원이 매출 상승이나 명절로 인해 상여금을 받는 것이 상여의 좋은 예이다. 기타사외유출은 그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동시에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인식되는 사외유출이거나 기타 세법상 열거된 항목 내에 포함되는 사외유출로, 소득일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이 된다. 법률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사항으로는 법정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손금사입 한도초과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800만원 초과금액)의 손금불산입액,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액(800만원 초과금액)의 손금불산입액,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등이 있다. 현대자동차가 업무외 사유로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기타사외유출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경태. (hoa) 세무회계 2급·3급 동시대비 한권으로 끝내기. 서울: 시대고시기획, 2020.
(url: http://www.riss.kr/link?id=M1572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