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 최초 등록일
- 2021.08.23
- 최종 저작일
- 2021.08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사례의 현황
1. 협력의 사례
2. 진행 과정
3. 주요 이해관계자
4. 주요 이해관계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갈등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대체로 정부 주도의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갈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양쪽의 입장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대부분의 정책에서 나타난다. 특히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서 많이 나타난다. 흔히 님비(NIMBY)현상이라고 부르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의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이르, 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공항, 화장장, 교도소, 버스 차고지, 장애인 시설, 노육자 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환경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땅값이나 집값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대표적인 공공갈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공갈등의 사례 가운데에서는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결되기는 했지만 갈등을 성공적으로 봉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설의 입주를 강행하여 주민들을 굴복시키는 경우라거나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정부가 입지 선정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는 그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갈등을 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 사례집, 2018, <서울, 아름다운 동행>
서부타임즈, 김장현, 2019.6.18. 경의선 책거리, 숲길 공원, 대한민국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2017.3.7.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명품 정책으로 선정
스트리트H, 정지연, 정지연이 만난 사람-078. 경의선 책거리 총감독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