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내용
(3)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보수의 법적 성질
(4)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금액의 범위
3. 자신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사란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되는 ‘이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경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회사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이사의 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사를 3인 이상 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1-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내이사를 반드시 1명은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내이사 1명 이상이 존재한다.
이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는 하나의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회사로부터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이사는 사내이사이든 사외이사이든 기타 비상무이사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이사로서의 지위는 동등하기 때문에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각 이사가 받는 보수의 실제 금액은 회사의 정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 받은 범위 안에서 정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 총액의 상한선을 정하면 한도 내에서 구체적은 금액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유중원, 2018.4.2.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청구권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