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법	자료	15건
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 더보기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주의
2. 법실증주의
3. 역사적 전개 과정
4. 법원론에 대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제법은 국가 간 적용되는 하나의 법규범으로, 개별 국가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국제법 개념이 발전한 것은 아니다. 초기 국제법부터 역사적 흐름을 통해 현대적 국제법 개념이 발전해왔고, 이러한 발전과정에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현대 국제법의 법원론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국제법 법원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연법주의
자연법주의는 고대시대부터 발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다. 자연법주의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적 법과 자연이 만들어낸 절대적 법이 구분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법은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규칙이며, 인간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성을 발전시켜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자연법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만큼, 모든 인간은 자연법을 준수해야만 하며, 인간의 형식적 법 역시 자연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만약 형식적인 법이 자연법을 위반하였다면, 이러한 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도덕관념에 가까운 것이며, 자연법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왔다.
고대시대에서는 자연법의 기준을 정의, 덕 등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정의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준수하는 과정을 덕을 쌓는 것으로 이해했다. 정의를 벗어난 행동은 형식적인 법과 관계없이 부당한 것이므로, 인간 본성에 포함되어 있는 덕을 따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정의관념은 다른 사람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이는 일종의 도덕과 같은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류병운, 「국제법」, 형설출판사, 2019.
서은아, 「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한양대학교, 2016.
박웅용, 「국제조약」,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