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 재산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3. 결론-판례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에서 원래 부동산은 A가 B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아직 A소유였던 부동산이 B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인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다. 이 경우 과연 B법인은 애초에 이 부동산이 A가 자신을 위해 출연하였던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B재단법인이 A 소유였던 부동산을 취득한, 적법한 소유권자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B재단법인은 어느 시점에 A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느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이다.

II. 본론
1.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 재산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979. 12. 11, 78 다 481·482 전원합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10.28. 대법원 2009두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