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소개글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목차

I. 약술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1. 주제의 설정
2. 형집행법에 나타난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1) 소장 면담
(2) 청원
(3) 정보공개 청구

II. 약술 2. 국가 범죄의 특징
1. 국가범죄란
2. 국가 범죄의 특징

III. 약술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IV.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의 범죄 이론과 형벌이론의 비교
1. 범죄 이론의 측면에서의 두 이론 비교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2. 형벌 이론의 측면에서의 두 이론 비교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의 설정
형집행법이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와 권리,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수용자와 수형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란 수형자를 포함하여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선고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수형자보다 넓은 개념인데, 아래에서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권리구제란 행정권력의 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단 어떠한 처분에 의한 권익의 침해 사실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구제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하겠다.

2. 형집행법에 나타난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1) 소장 면담
수용자는 자신이 받은 처우에 관해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법 제116조 제2항 1-4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면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면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고 면담 요청을 한 경우, 면담 목적이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경우 등에는 면담을 거절할 수 있다. 소장은 면담을 처리한 결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결과를 수용장게 통지해야 한다.

(2) 청원
수용자는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청원을 하려는 자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안 후에 소장에게 이것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전북대학교, 김태명, 2008. <행협법 개정과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한겨레, 김선식, 2014.11.5. 정보공개소송 7년간 155건... 권리일까 괴롭히기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회 자료집, 2014,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소영,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