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의이해)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주요 정책 3가지와 제도 3가지에 관하여 각각의

목차

[1.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주요 정책 3가지 및 제도 3가지]
1. 주요정책
2. 주요제도

[2. 외식사업 및 외식사업 경영시스템의 특성]
1. 외식사업의 특성
2. 외식사업 경영시스템의 특성

[3.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 및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나의 의견]
1.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2.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3.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주요 정책 3가지 및 제도 3가지]
1. 주요정책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1) 핵심 내용

영업신고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 분류에 따른 업종 선택의 내용으로 휴게와 일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위탁급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문제점

식품위해평가 절차의 불합리함이 있었고 주세법 중복 규제가 잘 시행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해평가와 위해평가 근거기준 및 규격설정업무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은 식품367개 품목, 식품첨가물 601개 품목 및 기구 및 31개 품목 총 1011개 품목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3) 개선 방향

식품위해평가 절차상의 합리화가 이뤄지고 주세법 중복 규제를 조정하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 사례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은 자국 설정에 맞게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영국과 캐나다와 같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제도가 유사한 미국과 같이 소비자 안전 중심의 식약청, 농림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식품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핵심 내용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타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2) 문제점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무과실의 입증책임의 부담에 대해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참고 자료

강의 교재
상권분석과 점포개발 실전노트 (실업 창업 상권분석 지침서) 박경환(컨설턴트) 저 | 메가랜드 | 2019.03.04
외식산업 입지 상권분석 기법 신봉규 저 | 백산출판사 | 2008.07.30.
한국조리학회, 2017 논문 [제4차 산업혁명에서 SNS 빅데이터의 외식산업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파이낸셜뉴스 2017.11.27. ‘'2018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오는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