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과제명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여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몇몇의 대기업에서 소송된 바 있다. 주주들이 이사에 권리를 주장한 사례로는 삼성전자와 한화 등이 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를 알 수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은 한화그룹이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매각한 것을 놓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진 소송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따르면 피고 1은 한화의 최대주주(지분율 22.46%)이고, 한화그룹의 회장으로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전체를 실질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한화에스앤씨는 2004년경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차입금 규모가 과다해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한화에스앤씨는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에 할인어음 한도 증액을 요청하였다가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2005. 6. 15.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할인어음한도를 유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한화에스앤씨는 2005. 5. 12. 한화에 유상증자를 요청하였으나, 한화는 2005. 5. 17. 한화에스앤씨에 대하여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