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 최초 등록일
- 2021.08.1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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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국제법
과제명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UN의 창설 배경
2. UN의 설립 목적
3. UN 총회의 기능-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중심으로
4.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올해 11월 18일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현실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UN은 매년 유럽연합이 결의안의 작성을 주도하여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으로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UN이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규탄하며 북한 정부에 자국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이 여전히 열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UN 총회는 어떤 기구이길래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규탄하고 개선을 촉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며, 총회의 결의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기에 북한은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 북한처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UN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UN이 설립된 배경이 무엇이며, UN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UN의 주요 기구인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UN의 창설 배경
국제연합, UN(United Nations)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도중이었다.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2년에 전쟁에 참가하고 있던 26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추축국(독일, 일본 등)에 대항하여 계속해서 싸울 것을 결의하면서 ‘연합국 선언’을 할 때 처음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유재동, 2020.11.19. 유엔 위원회, 북 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한국은 올해도 빠져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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