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법	자료	15건
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 더보기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접기

소개글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1) 자연법주의
(1) 정의
(2) 역사적 전개
2) 법실증주의
(1) 정의
(2) 역사적 전개
2. 오늘날에 국제법 법원론에 미치는 영향
1) 자연법주의
2) 법실증주의
3) 국제법의 법원론에 미친 영향
(1) 법원론의 중요성
(2) ICJ 규정 제38조 제1항
(3) 조약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나 국제공동체의 법을 뜻하며 국제사회의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개인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것은 주로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적 주체성을 띠며 국제기구 혹은 개인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주체이다.
이러한 국제법에 대한 학설은 자연법론적 접근방법과 실정법론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그로티우스와 안질로티 등이 국제법이 법적 구속력 을 가지는 것은 자연법의 요청에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실증주의의 경우 옐리네크가 국제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국가가 국제법의 구속에 스스로 동의한 것에 유래한다고 보았다.
역사적으로는 푸펜도르프가 자연법학파이며 즈우치가 그로티우스와 함께 근대국제법의 태두로써 법실증주의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정의와 역사적 전개,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끼친 영향에 대해 본고에서 자세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1) 자연법주의
(1) 정의

키케로의 정의에 따르면 진실된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들에 퍼져 있고 언제나 자기 자신과 일치하며 결코 사멸하지 않는 자연에 부합하는 공정한 이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우리가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다고 전한다.
자연법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로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법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법으로 성문법이나 관습법 등의 형태로써 현재 통용되지 않는 규범이어도 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기에 인위적인 시간과 공간, 국가나 시대, 사회를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원이 되게 된다.

참고 자료

강의교재(정인섭 등 저, 국제법)의 제1장 및 제2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