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 최초 등록일
- 2021.08.1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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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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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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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소비자 잉여
2) 생산자 잉여
3) 사회적 잉여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처음 출범할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개선하는 것과 임대주택의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을 지원, 천년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기조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거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실제 부동산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매우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집과 가구가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부동산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했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했는데, 이에 따라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제 수요자를 보호하며 소득수준별, 생애주기별 맞춤 대책의 삼대 원칙에서 포용적인 주거와 복지를 위한 주택시장을 위한 안정책과 실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과 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월 임대차보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삼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실제 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투기는 무조건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히며 주거의 정의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 『생활속의 경제』, 2019
김경환 외, 『부동산 경제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