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는 따로 생각할 수 없다. 회사 합병은 2개 이상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한 회사를 다른 회사가 흡수, 소멸회사의 재산과 주주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전되고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각 당사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각각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방법이 아닌 일방 이익을 위해 특정 주주를 위해 제대로 된 협성 없이 합병의 내용이 정해질 수 있기에 지배주주와 이혜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가능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고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1)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1) 당사자 지위
피고는 남한제지 주식회사이다. 1957년 각종 지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주권상장 법인이다. 풍만제지 주식회사는 1965 각종 펄프 및 지류 제조 판매업 목적의 설립되었다 피고에게 흡수 합병된 회사로 주권비상장 법인이다. 계성제지 주식회의는 1966에 각종 지류 제조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권비상장법인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