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30건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본문내용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1) 인권과 시민권
현대에 들어서서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권(人權)"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므로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군가가 침해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도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이 인권이라고 하면 시민권은 무엇일까. 먼저 “시민”은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어떤 권력을 가진 지배자로서 말하는 것보다는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성을 발휘해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의 개념은 시민의 자격과 소속,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지위 및 제도적 장치이다. 시민은 이 시민권과 시민 행동과 시민의식인 시민성을 가지는 것이다. 과거에서 현대로 나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더불어 시민권의 확대, 시민성 발현의 균형을 통한 시민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후 기본권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권의 확대를 추구하며 강조한다.

2) 차이점
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며 논쟁의 중점은 인권의 보편성이다. 인간의 권리에서 사람은 시민으로서 존재하고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 실현한 것이다. 인권은 사상이나 이념의 실현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고, 각 나라의 상황, 문화, 이념의 충돌 등이 언제나 있다. 즉 인권보장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인권은 국가의 성립과는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있어야 성립되는 시민권과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사, 홍성수, Oh my news, 2010년 5월 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8059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용어사전
https://www.humanrights.go.kr/hrletter/08042/pop06.htm
세계인권선언문 https://www.ohchr.org/EN/UDHR/Pages/Language.aspx?LangID=kkn
[비정규 노동 수기] 계약직을 전전하다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하) / 박미리, 한겨레, 2020년 4월 14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0990.html#csidxf1a061318d406af981fcf7807661021
해고 0순위·그림자 노동…“여성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겨레, 2021년 3월 8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5807.html#csidx1b1671252ce2530a591b7e217dd46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