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04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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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9건
|
D형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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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회사의 이사는 그 책임과 권한을 고려하여 행동에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제398조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실들을 공개한 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는 만큼, 이사가 가지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상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인 2015다70044판결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주식회사 한화는 화약류 및 군수품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6개 상장회사와 48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피고1은 이러한 한화그룹의 회장이자 한화의 최대주주이며, 한화그룹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이다. 피고1은 2001년 자본금 3,000,000,000원을 투자함으로써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한화가 전체 600,000주 중 400,000주를 2,000,00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한화에스앤씨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시스템관리, 시스템통합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한화그룹 내의 전산자원이나 인력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업무 등을 담당하던 조직을 분사하여 주식회사로 설립한 것이다. 즉, 한화의 회장인 피고1이 기존 한화그룹의 전산관리를 수행하던 조직을 주식회사로 설립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한화가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는 한화의 주식 중 7,740주를 보유한 주주들이며, 피고1은 한화의 최대주주이자 회장, 피고2는..
<중 략>
참고 자료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9.
고범승,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