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과제물(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등)

목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의 관계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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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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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생활에서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개인의 인격형성을 발전시키고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민주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인간으로서 존엄성,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하는 인종차별적인 혐오표현까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제10조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11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의 보호는 모든 법질서의 기초로서 모든 법이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인 민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 마련된 것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며,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고 있다. 자유권 B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관점에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며,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조약이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은 자결권(제1조), 남녀평등권(제3조), 생명권(제6조), 노예제폐지(제8조), 인권위원회 설치(제18조) 등 총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와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인 제20조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관련한 핵심규정이다.
이 레포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3월 23일 법적효력을 발효했다. 이 규약은 전문과 6부53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규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