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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202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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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20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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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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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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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 레포트자료)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에 대해서 산업복지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각 사건들에서 기업과 국가의 대응 방식이 어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고 당사자와는 어떠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설명하였습니다.
-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각 사건에서 기업과 국가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각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 각 사건들로 발생한 사회적 논쟁을 외주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시스템 및 특수고용형태의 논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논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복지론 과제 지침사항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과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1) 미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2) 거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2. 산업현장 사고의 예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3) 택배노동자 과로사
3. 산업현장 사건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1)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4.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1) 미시적 접근에서의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2) 거시적 접근에서의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5. 산업현장 사건들로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
1) 외주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시스템 및 특수고용형태의 논란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논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가능하다. 미시적 접근은 산업복지의 범위와 영역을 작업장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이란 산업복지의 범위를 모든 환경을 넓혀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산업장 내에서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두 관점에서는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아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들의 삶을 위하여 선택한 직업이 결국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건 등을 통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여건이 그들을 죽음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각의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각 관점에서의 산업복지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뒤 각 사건들에서 기업과 국가의 대응 방식이 어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고 당사자와는 어떠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논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조흥식 김진수 외 (2017) 산업복지론. 나남
김도균 (2019)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김명준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산회법연구 42호 pp.105~122
임정빈 (2017)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산업
정재훈, 김수현, 오주연 (2011) 특수고용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퀵서비스, 택배, 간병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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