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사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7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목차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및 발명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
1) 동물발명
2) 미생물발명
3) 유전공학발명

2. 특허권을 침해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2) 형사적 구제수단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민사적 구제.hwp
2.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1.hwp
3.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2.hwp
4.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hwp
5. 형사적 구제.hwp
6.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법에 관한 법제연구.PDF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으로 올수록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난치병을 치료하며 식량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명공학의 연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는 생명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핵심첨단기술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정책적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생명공학기술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대상은 생명체 또는 생명체의 조직 및 기관, 세포와 세포물질로 그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데 생명체는 미생물, 식물, 동물,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식물발명은 제외하고 동물발명, 미생물발명, 유전공학발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실제 발명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에 대해 각각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타인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및 발명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

생물의 생명활동은 복잡다단하여 서면상의 기록이 용이하지 않으며 돌연변이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반복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제도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최근들어 급진적인 기술의 진보로 인해 반복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허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발명을 제외한 동물발명, 미생물발명, 유전공학발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동물발명

동물발명은 인간을 제외한 다세포동물에 대한 발명을 의미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동물발명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동물의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환경에 대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외에 안정성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