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목차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 나는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요즈음 코로나 환자 병실이 부족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전 나는 당직 의사가 내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와 21살 임신부를 놓고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1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인한 의사와의 업무 영역 및 책임의 경계가 모호함.
- 간호업무 또한 전문직의 권리가 있기에 독립과 자율적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의료 과실 중 30%는 환자 관리상 과실이므로 직접 관여를 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된다.

2.
- 환자의 건강 유지, 의료 비용 등이 감소.
- 병원 측에서는 지출이 감소하고, 침상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 등처럼 이윤 창출에 기여.
- 국가 의료비 절감.

3. 사분위접근모형

4. 대안적(대체적) 분쟁 해결방법

5. 간호사 윤리강령

6. 의무론과 목적론은 윤리 분야에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론은 절대적으로 도덕적 법칙을 준수하고 주어진 의무를 고려하는 것이고 의무 및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행위가 윤리라고 하는 것이다. 목적론은 목적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으로 미래에 도출되는 결과를 고려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전체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포함이다.
의무론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인이다. 그들은 주어진 신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고 준수한다. 옳은 것은 신이 말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그 외의 것이라고 본다. 목적론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는 안중근 의사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깊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살인은 비도덕적인 행위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한 행위로서 목적론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 간호기록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의한 부분처럼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화가 아닌 기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이해가 가능하다. 둘째, 간호사가 간호를 계획할 때 이 기록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통하여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환자가 매일 어떻게 치료에 반응하는가, 등으로 간호계획 수정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간호법' 제정 시급 하다, 대한간호협회 정책 연구팀, 간호사신문, 2002.08.16
[탁류세평]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고대신문, 고대신문, 2010.03.20
기본간호학(상), 1996년, 손영희 외, 현문사 출판
한국법교육센터
수혈가이드라인(2016년 개정), 질병관리본부, 대한수혈학회
뇌사와 식물인간 차이, 알고 계신가요?, 박정환, 헬스오,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