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생활속의 경제 중간과제물시험(온라인평가)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1.02.23
- 최종 저작일
- 2020.10
-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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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3건
|
공통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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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생활속의 경제 중간과제물시험(온라인평가)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Ⅲ. 7월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정책적 배경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반영’되게 설명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좌측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9억일 때, 구매하려는 집은 3채며, 집을 매도하려는 수량은 7개이다. 이와 같이 특정 가격수준에서 구매하려는 개수보다 팔려는 내놓은 집이 많은 상태를 초과공급이라고 한다.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9억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만약 가격이 3억일 때, 집을 매수하려는 수량은 7개이며 매도하려는 수량은 3개에 불과하다면 즉, 사려는 수량보다 팔려는 수량이 적은 상태는 초과수요라 한다.
부동산은 단기적 수급 조절이 어렵고, 현재 주택공급이 없는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3억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구매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한다. 이처럼 초과공급과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균형이 아니다.
참고 자료
이충기・이남형 『생활속의경제(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KB시세,『KB부동산 시세 조회』,https://onland.kbstar.com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통계청, 거래원인별 『아파트거래현황』, https://kosis.kr, 20220.10.1.
정부입법지원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lawmaking.go.kr, 2020.10.1.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molit.go.kr/, 2020.10.1.
통계청, 『주택총조사』, https://kosis.kr, 2020.10.1.
e-나라지표, 『주택전세가격』, http://www.index.go.kr,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