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성과관리론 1학기 기말과제(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우리 나라 공공영역 사업 평가 제도 종류 및 의의

Ⅱ. 본론
1. 재정성과관리제도
2. 기타 재정사업평가제도

Ⅲ. 결론 – 우리나라 공공영역 사업 평가 제도의 개선 사항 및 나아갈 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 나라 공공영역 사업 평가 제도 종류 및 의의
특정 목표를 세우고 그것의 도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더 나은 모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사조직에서는 이 문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 및 사업은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 절감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우리나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로 구분하여 발전하였다. 이 3가지 외에도 재정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각각의 제도의 연혁과 주요 내용, 최근 운영의 결과와 향후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정성과관리제도
2000년대 중반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제도로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1.do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오영민 외 3인, 2017.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박노욱 외 2인, 2015.
우리나라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오영민, 2017.
2019년(2018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 교육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