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문제론
<과제명>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노인 복지 문제 살펴보기
1) 노인 복지 현황
2) 노인 복지상의 문제
2. 노인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아갈 것인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봄이 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청춘을 거쳐서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지만, 흔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만 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노인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 노인 복지 문제 살펴보기
1) 노인 복지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존 보장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보장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비속과 해당 배우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지난 1981년 6월에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20차례가 넘게 개정 및 보완되었다. 이후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1989년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 등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다.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고령화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16%이다.

참고 자료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참여연대, 2017.10.01
고령화 속도 세계최고...기초연금만 14조->127조 폭증, 서울경제, 2020.06.07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보건복지포럼,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