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요와 공급의 원리
2) 균형 가격 형성으로 보는 임대료 상한제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이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가 의식주라고 한다. 그러나 ‘주’를 갖추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도시화로 각종 자원과 서비스 시장은 일부 도시에 집중되자, 도시의 주택가격은 치솟다 못해 부동산 투자자산으로 변질하고 있다. ‘갭(gap) 투자’라는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은 이미 투자 방법으로 잘 알려진 바다. 이처럼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불로소득 및 투자 자산으로 대두되면서 주택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자연히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연일 고가를 찍는다.
문제는 실거주가 목적인 중·저소득층이 주택 임대 및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월급을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모아도 매매는 물론 전세 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렵고, 당연히 대출을 받지 않으면 매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저조한 취업률과 맞물리면서 청년의 독립 및 결혼은 어려워지게 된다. 정착이 어려우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듯 주택 가격의 상승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투자자산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계 대출 비율 또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양질의 거주지를 찾는 것이 어려워 생활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고, 앞서 언급했듯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에 따른 공실 아파트의 증가로 거품경제의 위험성도 뒤따르게 된다.
주택 문제는 이렇듯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요소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방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만희, 박준. (2017).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4, 121-142
장경석. (2017).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쟁점: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1(0), 239-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