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더보기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년기
1. 문제 1의 풀이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방법
(2)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등기부상 기재되는 내용
2. 문제 2의 풀이
(1)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2) 을이 받을 있는 보증금의 실제 금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갑은 자기가 가진 부동산을 활용해서 A와 B에게서 돈을 빌렸고, 을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 갑 소유의 X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3명의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생긴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3명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X주택에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된 것이다. A와 B는 같은 날에 갑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의 순위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경우만으로 한정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A가 갑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기초로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법적인 권리인 근저당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갑과의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를 관리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A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초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A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면 실제 등기부상에 어떻게 A의 권리가 기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두 번째는 X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을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신청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