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1. 일자리 감소, 근로시간 축소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2.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
3.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3. 일본의 과거에서 우리의 미래를 본다
4. 적정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이것은 작년의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것으로 상승률은 2.87%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작년의 증가 폭은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세 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 그런데 1998년이나 2008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았던 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이번 인상 폭이 낮은 것은 그때와는 결이 다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어 왔는데, 이러한 빠른 인상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올해의 최저임금은 완급 조절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총괄하는 최저임금 홈페이지에서는 최근의 최저임금액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곳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최저임금의 증가폭이 역대 가장 컸고-이 당시 인상률은 16.4%였다-, 2018년 이후부터는 7,000원 이상의 최저임금 시대를 맞이했다. 최저임금이 4천 원 대에서 6천원 대로 증가하는 데 7년이 걸린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매우 빠르게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그런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을 근거로 든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맞다거나 절대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두루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몇몇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위키
조선비즈, 조지원, 2018.6.14. 최저임금 인상 후 알바생 “시급 올랐지만, 일자리 줄어”
이뉴스투데이, 2019.8.4. 고선호,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내 연봉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