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0건
공통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 더보기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접기

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주제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판 관할 쟁점
(1) 문제 제기
(2) 관할
(3) 사안의 해결

2. 청구원인 변경의 쟁점
(1) 문제 제기
(2) 소송물이론
(3) 사안의 해결

3. 배상액 인정의 쟁점
(1) 문제 제기
(2)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의 甲은 乙의 택시를 탑승하면서 유상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택시의 운전자 乙은 승객인 甲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택시가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 甲이 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유상운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판 관할 쟁점
(1) 문제 제기
해당 사안의 경우, 원고인 甲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乙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나타나있지 않다.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종로 5가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당 소의 재판 관할이 어디에 있으며, 원고가 어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관할
관할은 여러 법원 중 재판권 행사의 관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법원의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만, 재판권과 구별되는 개념에 해당한다. 재판권이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관할은 이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판권 없는 사건은 각하되지만, 관할이 없는 사건은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 및 규정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6.
황형모, 「소송물이론에 관련된 비주류적 판례에 대한 평가와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실천적·시론적 검토」, 동아법학, 2011.
대법원 2016.7.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김화식,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3.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0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