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3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이혼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선은 이혼 신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혼 신고라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다른 사람과의 혼인관계를 중지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의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이혼의 방법이다.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민법」 제834조) 두 번째로 살펴볼 이혼의 종류는 재판상 이혼이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특정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840조). 귀책 사유 즉, 이혼이 성사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배우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도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가장 보편적인 이혼인 협의 이혼의 절차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 836조의 2 제 1항을 살펴보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하 수도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고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된 후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간은 당사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센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