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의 정의는 혼인한 부부가 합의 혹은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킴을 의미한다. 즉 이혼은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이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의 의미를 토대로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이혼 후의 신분적·재산적 효력을 설명할 것이다.
우선 이혼의 방법에서는 앞서 이혼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한 부부의 합의 혹은 재판으로 인해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와 재판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점은 ‘양측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는가.’에서 시작된다. 만일 양측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고, 서로 원한다면, 서로의 동의 아래 원만한 합의 이혼이 진행된다. 반면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입장을 좁히기 어려운 경우, 한쪽의 당사자에 의해 재판 이혼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의 방법에는 합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 총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이혼의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른 이혼의 절차와 요건도 각각 구별된다. 우선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실질적 요건의 경우 의사능력의 보유 아래, 양측 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제공된 이혼 숙려 기간 이후에도 이혼의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더불어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요건의 경우, 이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 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발급을 받아 3개월 이내에 합의가 담긴 것을 첨부하여, 신청, 동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혼의 방법에서도 합의 이혼만의 독특한 요건을 가진다. 우선 합의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 사유를 알리며, 법이 지정한 숙려 기간까지 합의의 의사가 지속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리희. "代襲相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서울
김순득.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및 그 반환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4. 대구
홍승만.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최저임금 결정과정."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