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문제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보장법
과제명: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사회보장법’이다.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insurancesupport.or.kr)
천안시청(https://www.cheonan.go.kr)
공무원연금공단(https://m.geps.or.kr)
고용보험(https://www.ei.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www.jbcsw.or.kr)
바라지 재가노인복지센터(bara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