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반행정법
주제 :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공법의 민사관계 개입 효과
4. 허가와 인가의 법적 성질
5. 무허가 법률행위의 효력
6. 무인가 법률행위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자유와 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통해 발전해왔다. 개인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인정하는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적 정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나친 경쟁이나 부당한 수익활동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존중하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요소를 가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헌법 또한 제23조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이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사회적 유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적 정의를 침해하거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국가의 행정법이며, 강력한 권한과 엄격한 기준을 통하여 개인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일부 행정법의 경우 허가제를 통해 개인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특징인 이원적 체계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행정법의 허가제의 법적 성질과 사법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법으로 대표되는 공법과, 민법으로 대표되는 사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법률행위의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공법의 경우 정부나 정부의 하부조직인 행정청 등이 법률행위에 주체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참고 자료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0.
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김영수, 「행정법상 허가제의 발전경향」, 중앙대학교, 2011.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