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소개글

과목명: 일반행정법
과제명: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과제설명: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과서 11-14쪽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교과서 전체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전제로 한 쟁점들이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허가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특히 사법행위의 효과, 인가받지 않고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 설명을 하고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1) 실체법상의 구별실익
(2) 소송법상의 구별 실익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1) 주체설
(2) 이익설
(3) 종속설
(4) 귀속설(신주체설)
(5) 복수기준설
3. 행정법과 사법의 효력 관계
(1) 민법과 행정법의 이원 관계
(2) 민사 관계에 대한 행정법 개입의 효과
4. 무허가, 무인가 사법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한 고찰
(1) 허가와 인가의 개념
(2) 무허가 행위의 사법적 효력
(3) 무인가 행위의 사법적 효력
(4) 소결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법을 분류하는 방법과 기준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법을 가장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법이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은 법이 무엇을 규율하느냐를 기준으로 법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법(私法)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법을 의미한다면,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즉 공사법 일원 체계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공사법 이원 체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에 영향을 미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하다. 그리고 이원 체계를 취할 때 공법과 사법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다.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것은 학문적인 편의에 의한, 즉 강학상의 분류만은 아니다. 공사법의 구별은 법치주의의 실현과 행정 제도의 필요성에 의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체법적 차원에서와 소송법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론의 입장에 의할 때 효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무허가, 무인가 사법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법학에서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실익’이라고 부른다. 공사법 이원체계에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면 거기에는 구별 실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다. 각 국가의 실정법상의 구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실체법상의 구별실익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국가의 법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참고 자료

교재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