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역사 과목은 불평등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의 역사를 다룬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를 하나 선택하고, 사례를 들어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하고,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01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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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과목 원점수 100점(당연히 올A+) 받은 학기의 과제물 중 하나입니다.
직접 사례를 발굴해 교수님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서 론 : 무기계약직, 고용형태의 불평등
2. 본 론
2-1. 무기계약직 지영씨의 사례
2-2. 지영씨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불평등의 결과(현상)
(1) 임금 불평등의 결과 :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
(2) 승진구조 부재의 결과 : 업무성과 저하와 무기계약직의 신분화
3. 결 론 : 무기계약직 불평등의 해결 방안
3-1. 책임 주체의 인식
3-2. 제도적 개선 방안
4.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 무기계약직, 고용형태의 불평등
사회복지역사 수업을 수강하며 느낀 것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불평등의 기저에는 ‘자본’과 ‘임금’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그 중심에 또 하나의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이 자리한다. 정년을 보장받아 법률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진짜’ 정규직과 달리 명백한 차별을 겪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불평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현대 공공 분야 무기계약직의 불평등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불평등이 어떠한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무기계약직 지영씨의 사례
나의 전 직장 동료인 지영씨(가명)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다가 실업 위기에 놓였었는데,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한 공공기관의 기간제계약직 자리를 구했다고 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라영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과 인력관리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박홍기, 리밸런싱, 좋은땅, 2019.
유범상, 사회복지발달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이재열 외, 공동체의 삶, 민음사, 2016.
2019.08.07.자 CEO스코어데일리 기사 「공공기관, ‘무늬만 정규직’ 또 늘렸다…무기계약직 5만명 돌파」 : http://m.ceoscoredaily.com/m/m_article.html?no=58925
2019.10.08.자 한국에너지신문 기사 「[2019 국정감사]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인력 임금 차별 심각」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