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레포트-법인의 불법행위

소개글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술하여라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법인의 불법행위
가.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나.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III. 결론: 법인의 불법행위 효과

본문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를 조직해 영리 혹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위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법인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본 레포트에서는 민법상 법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법인이란,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법인은 개인과 동등하게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결합체를 의미하며, 정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허가 후 민법 제 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허가주의)
그러나 이렇게 설립된 법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결과의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는 이슈가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