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
3)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관련 배우자 지위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유류분권자
4) 입법론-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 최저임금액
5) 관련문제-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1) 의의 및 수령액
2) 실업급여 수급권자(고용보험의 피보험자)
3) 실업급여 수급조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법제처 법령정보, 법률신문 판례 각 참조)

가. 이혼의 방법
당사자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상 이혼'이 있다. 양자는 요건과 절차는 다르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나.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요건:이혼의사의 합치(合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이혼사유(예: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불문한다.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이혼사유 및 재판상 청구
민법 제840조 각 호 이혼사유를 요건으로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특히 제6호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중요한데,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며(대판 2005므1689),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대판 99므1886).
재판절차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6호 이혼사유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