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9건
A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이란?

2.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1) 월별 보험료 산정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3) 보험료 징수 기간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1) 보수월액보험료
2) 소득월액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1)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 등에 따른 정산
2)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3) 퇴직에 따른 정산

5.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3대 특성

6.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과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된 지 올해로 31년이 됐다. 해마다 적정 인상률을 산정하여 인상률이 고지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1만6018원에서 3653원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9867원에서 2800원 각각 오른 상태이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1. 국민건강보험 이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다. 1989년 2월에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시행계획'이 발표돼 3단계 진료체계의 수립과 진료의견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이라는 이른바 보험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여 1989년 7월 1일에 실시됐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호법에서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참고 자료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내년(2020) 건보료율 3.2% 인상...직장인 월 평균 11만 6018원, 2019.12.24, 의협신문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문상식(2019),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ZHANG SIYUE(2018), 중국 기본의료보험과 한국 국민건강보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응원화이튀장(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