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전반적 특징
(2) 지방 총독직
(3) 원로원
(4) 민회
(5) 민회 절차
(6) 공화정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및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및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을 서술
(ㄱ) 바이마르 공화국 이란
(ㄴ) 바이마르 공화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ㄷ)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
(2)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ㄱ)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
(ㄴ)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떠한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반적 특징

로마 공화정의 전반적인 특징과 공화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한다. 로마공화정이란 고대 로마 전반기 즈음에 행해졌던 공화정치를 의미한다. 로마에서 이루어진 공화정 체제는 통령과 원로원 그리고 평민회를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 행해졌던 정치 체제이다. 집정관은 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임기는 1년으로 구성이 되었고 주로 행정적 업무와 군대의 업무를 관할하는 등의 업무를 이루었다. 원로원은 300여명 정도의 귀족으로 구성되어진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권력의 중심 역할이 되기도 하였으며, 평민회는 보통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재판을 담당하며 호민관을 선출하기도 하였는데, 1차와 2차의 삼두정치를 지나쳐 현재 기원전 27년 무렵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상의 제정을 실시하기도 하면서 공화정은 그 막을 내리게 된다.

(2) 지방 총독직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중세와 근세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정부체제란 사법부가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로 이루어졌다. 이 핵심에는 재무부가 존재했다. 고대 로마에 들어서 총독직은 세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총독이 사법권가 군사권 그리고 행정권 같은 세력을 행세 할 수 있는 많은 것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것은 지방의 군주와 맞먹는 형태의 힘을 이루었다.

(3) 원로원
고대 로마시대에 있어서 공화정 시대에 이르러 입법이나 자문의 기관의 기능을 하던 단체를 의미한다. 원로원은 공화정 시대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 기관으로 내정의 부분과 타국과의 외교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도를 하였다. 로마 공화정의 초기시절에는 귀족들이 원로원의 이름을 가지고서 권력을 독점하기도 하였는데, 곧 종신직을 이루는 원로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노빌리타스’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는 로마 공화정 때에 생겨나게 된 새로운 신귀족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선아(2008) 바이마르 공화국 사회정책과 청년실업 = (A) study on the social policy and the youth unemployment in the Weimar Republic,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