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0건
공통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 더보기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접기

목차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민법 제35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 등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예시규범 제1644호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635호 제3조 항목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한자는 그 운전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단, 차량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자신과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혹은 자신 및 운전자 외의 제3의 관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차체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요인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차량의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이 두 가지 예외 사항 모두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甲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법은 사건에 대하여 3횡의 재판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 기관 조직을 3심제라 하며 제1심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법원에서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 및 형사소송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지방법원은 각각의 관할 지역에 재판권이 분장되어 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이는 이러한 각 지방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본 이후에 해당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법원의 관할을 조사하고 올바른 법원을 찾아낸 이후 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조상희, 2009, 한국학술정보(주)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